"'취약국가' 대한민국, 민족주의 등 이념자원 쥐어짜 버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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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용준 작성일21-06-03 23:37 조회83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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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진주한 미군들은 하루빨리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아우성이었고, 유럽을 중시했던 미국 정부 역시 어떻게 하면 소련과의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고 '중요치 않은' 이곳에서 철수할 수 있을지만 고민했을 뿐이었다.
해방 이후 건국된 대한민국을 '취약국가'라는 단어로 설명했다.
=일제강점기에 한반도를 통치한 일본의 자원과 인력이 해방과 함께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국가를 건설하고 통치하려면 숙련된 인력과 자본이 있어야 하는데,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다. 서양처럼 근대 국가건설을 주도할 부르주아가 존재하지 않는 '취약국가'였다.
비슷한 상황인데 북한은 친일파도 적게 기용되고, 건국 과정도 안정적이었다.
=한국이 북한보다 더 취약했던 이유는 후견인 역할을 하는 미국이 소련보다 국가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의 품위 있는 철수를 지향했던 미국과 달리 소련은 한반도를 중시하여 북한의 국가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소련계 북한인들을 대거 파견했고 경제건설 계획안을 작성해 줬다.
'취약국가'인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남았나
=정부는 한국인들이 가진 애국심, 민족주의란 이념 자원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친일파 관료를 기용한 이승만 정부조차도 '반일민족주의'를 사용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자발적인 헌신과 기부를 유도하여 여러 면에서 자원들의 부족함을 메웠고 근대국가건설을 진행시켰다. 이런 이념적 자원에 기대는 것은 이후 정부에도 이어졌다. 평화의댐 모금이나 IMF금모으기 등이 대표적이다. 과도한 민족적 종족주의의 부작용도 불거졌다. 이젠 다문화 공동체를 한국인으로 품어줄 수 있는 시민적 민족주의(Civic Nationalism)의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의 40대 이상 냉전 세대와 달리 어렸을 때부터 국제화 경험을 한 10~30대가 주도하는 앞으로의 한국 사회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http://news.v.daum.net/v/2020122716412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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